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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초과액 실비보험금 지급 판례...
  • 올린이 : 관리자 ( 2022.01.24 16:18 ; From : 121.142.175.35 )
  • 조회 : 541 회
  • 안녕하세요?

    2009. 9. 30. 이전 가입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의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해
    실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
    약관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여부에 불문하고
    실비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상소심 판결(부산지법 2021나40317)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 10. 01. 이후 체결된 실비보험 약관에는
    본인부담금산한제에 따라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이전 체결된 계약에서는 동 규정이 있지 아니하며
    실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약관 규정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환급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이유도 잇지 않다고 하였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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