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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 자배법 후유장해등급 그대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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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6.05.03 20:19 ; From : 211.176.161.129 )
조회 : 722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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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후유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후유장해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후유장해등급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 4. 27. 대법원(2005다 5485)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책임보험 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이 장해가 한시적이어서가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상
책임 제한을 위하여 고안된 도구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한시장해라 하여 후유장해등급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한시적 장해를 후유장해등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만일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경우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까지
한시장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후유장해등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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