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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주위 돌 밟아 넘어진 경우 과실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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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7.01.09 17:41 ; From : 222.110.22.157 )
조회 : 912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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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설치된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되어 있고
맨홀 뚜껑 주위에 설치된 돌들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 돌들을 밟아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데 대하여
서울서울지방법원은 맨홀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 대하여
각각 소유자 및 도로유지관리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동으로 부상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부상자로서도 도로의 상황 및 형태 등을 제대로 살펴
주위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곳을 피하거나 한층 더 조심하여 보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보행자의 부주의한 과실 50%를 공제한
나머지 50%를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 12. 26. 2005가단 28047)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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