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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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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8.01.10 11:51 ; From : 222.110.249.73 )
조회 : 72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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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2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B씨 소유 차량을 담장쪽으로 밀었고
B씨 소유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담장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담장이 무너지면서 1.5미터 아래로 나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C씨가
담장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B씨 소유 차량 보험회사에서는
C씨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 후
차를 밀었던 A씨와 아파트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전부지방법원)는
A씨 과실 30%, B씨 과실 30%, 아파트관리업체 과실 40%로 판결했다.
배상책임 이유 및 과실비율 인정 이유로서
A씨는 2중 주차된 차량을 함부로 밀었으며
B씨는 2중 주차가 적당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였으며
아파트관리업체는 2중 주차가 적당하지 아니한 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제한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주차장 밖 1.5미터 아래로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하지 아니한 철재담장만 설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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