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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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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8.08.02 11:36 ; From : 222.110.249.62 )
조회 : 722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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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이후 판매 개시된 보험상품은
생명보험(농협, 우체국공제 등 포함)과 손해보험의 장해기준이 같지만
(2005. 04. 01. 이후 판매개시된 보험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히 동일한 장해판정기준에 의해 장해율을 판단하여
가입보험금에 대한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과거 생명보험의 장해등급을 없어졌다)
그 이전 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해기준이 각각 다르고
더불어 A.M.A.(미국의학협회)기준에 의한 정상인의
신체 제관절의 운동각도 역시 다르다.
따라서 장해율 내지 장해등급(2005년 4월 1일 이전 생명보험)은
같은 장해내용이라 하더라도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생명보험은 가입시기별로 5가지 유형으로, 손해보험은 3가지 유형으로
같은 장해내용이라 하더라도 장해급수 내지 장해율이 다르다)
이를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보험회사 직원들마져 제대로 모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4마디 정도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실시했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해당부위(경부, 흉요부 등)의 운동제한이 3/4이상이고
(척추 해당부위의 전후, 좌우, 회전 운동 등이 정상인에 비래 1/4정도 밖에 안되고)
애당초 추체의 압박율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2005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장해지급율은 40%에 해당하고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의 40%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99.02.01. ~ 05. 03. 31.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며
95. 02. 01.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운동제한이 1/2이상만 되는 경우라도 제3급의 장해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실제에 있어서는 운동각도를 잘못 측정하거나
(척추 전체의 운동 가능각도가 아닌 해당부위 각도만 측정해야 한다)
A.M.A.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약관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장해등급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생명보험 5급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다)
잘못 판단된 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적은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만 사례가 많이 있다.
(반대로 장해율 및 장해등급이 높게 판단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점 철저히 밝혀내서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생명보험(농협이나 우체국공제 포함)이나 손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그 장해진단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하며
더 바람직한 것은 제대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병원 내지 의사에게
장해진단을 요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한다)
물론 장해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기간)인
최초의 장해진단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다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처음 받는 보험금도 제대로 받기 쉽지 않은데,
다시 더 받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복잡한 약관 및 장해기준, 의학의 발전 및 운동영역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든 보상금이든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요즘은 철저히 확인하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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