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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자 형사 고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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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4.12.07 15:52 ; From : 218.148.161.217 )
조회 : 642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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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모든 자동차 운행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무보험 상태에서 도로상을 운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04년 11월 28일 밝혔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금번 책임보험 이가입 차량의 적발은
건설교통부가 운영중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자 전산망에서
6개월 이상 자동차책임보험 장기 미가입자를 추출한 후
경찰청에서 관리 중인
무인단속기의 단속자료와 연계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적발한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을
12월 초 일선 행정관서(시, 군, 구)로 통보하여
적발될 당시 책임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도 2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책임보험에 미강비한 경우
검찰에 고발된 적은 없으며
법륭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을 해왔다.
즉, 승용차의 경우(차종별로 다름)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10,000원
이후 1일 초과시마다 4,000원을 가산하되
최고 60만원을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줄이고자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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