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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안전띠 미착용과실없다는 하급심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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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5.27 17:45 ; From : 59.6.151.71 )
조회 : 762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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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5. 수원지방법원이 판결한 내용으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 부상자로서
부상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여러 정황상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띠를 메지 않은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하급심 판례이고, 또한 보험회사가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판례는
적용을 배제하려 하지만 여러번 반복되어 일반화될 수 있다면
하급심 판결 역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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