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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자신 운전차량 책임보험 보상받는 경우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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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0.03.21 12:58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809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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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신의 전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내어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거의 없다(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에 관한 질문은 꽤나 많은 편이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 있어 질문이 많은 편이다.
아마도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보상 종목이 여러가지다.
즉, 피해유형에 따라 보상되는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종목은
대인배상1(이를 책임보험이라 한다),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둘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차량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운전자보험 등을 추가시킨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모든 자동차(50cc 이상의 오토바이 포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요즘은 대물배상에 대해서도
1,000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입률이 아주 높다(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차주 및 운전자 등의 부상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차주 및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 및 운행한 차량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자신이 소유 또는 운전한 차량의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는
차주 및 운전자(법적으로는 운행자)가 아닌 자(다른 사람, 즉 타인 또는 대인)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배상의무자이므로 책임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의 주체는 자기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차주 및 운전자가 자신들의 부상에 대하여
자기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종목은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가 아닌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이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는 항상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특히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낮은 대신 부상시 보상금액이 상당히 적다.
즉, 자기신체사고는 만일의 부상시 손해의 일부만을 보상받게 된다.
(자동차상해도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게 되나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상액이 훨씬 더 많다.
다만 나이가 많은 차주 및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보다 자기신체사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정말 거의 확률이 낮지만)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예컨대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 등이고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렌트카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이며
(운행 중 갑작스런 휠너트의 풀림, 타이어의 펑크 등으로 인한 사고)
그 고장의 관리책임이 렌트카 회사에 있는 경우이다.
(사고의 잘못이 운전자에게 있거나 차량 관리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의 경우 렌트카를 빌려 운전한 운전자와 렌트카 소유자는
법률상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고
공동운행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운행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를 빌려준 자와 차를 빌려 사용한 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배상의무자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운행지배자여야 하는데
공동운행자인 렌트차량 소유자가 빌려 운행한 사람보다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운행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면
(보다 사고를 용이하게 방지할 입장에 있다면)
당해 운행 차량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운행자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운행자로서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사고 차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자신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낮은 경우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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