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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양도시 보상과 별도 지급해야...
  • 올린이 : 관리자 ( 2004.12.07 16:18 ; From : 218.148.161.217 )
  • 조회 : 6079 회
  •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그 처벌을 줄이고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라는 것을 하게 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나중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상금에서 공제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피해자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형사합의금이 피해자 보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결국은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만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적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양도한다는 양도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만일 형사합의금이 피해자 보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갖게 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키로 한 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말거나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4. 11. 24.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받을 경우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에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같은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곳 사이트 자료실에 견본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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