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합의당시 예상 못한 후유증 배상, 하급심 판례... |
|
|
올린이 : 관리자 ( 2011.02.18 11:10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7911 회
|
|
|
|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특히 가해차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장해상실수익액 등
손해배상금 일체로 얼마를 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 등을 사용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합의 이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다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그 같은 문구를 삽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의 당시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그 외 다른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합의란 사건을 종결시키는 화해계약으로 본다)
합의 당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시는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권리에 한하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권리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 등은 일관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