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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점막고유층 침윤, 암보험금 전액 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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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5.13 11:13 ; From : 175.193.171.196 )
조회 : 831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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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있어 가입시기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근래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의 진단보험금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금)은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일반 암과 달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즉, 상피내암의 경우 일반 암에 비해
진단보험금이 20% 정도가 보편적이며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10% 또는 15%인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일반 암과 상피내암의 구분이 어렵거나
병원 또는 의사 등의 분류와 달리
보험회사는 그들 방식대로 분류하여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즉, 병원으로부터 암진단을 확정받고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를 부여받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진료기록 열람 및 의사면담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들 기준에 의해 다시 판단을 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해왔다.
(아니 현재도 그들 기준에 의해 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일반 암인지 상피내암인지 정하는 기준은 이러하다.
예컨대 대장 등의 경우
점막층은 상피세포층과 기저막, 점막고유층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점막고유층까지 암세포가 침윤했다면 의학계에서는 암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더러는 암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피내암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인 점막내암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는 종양이 점막하층까지 확산되지 않은 경우
암이 전이될 위험성이 없다고 하여 암'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피내암으로 분류하여
일반 암보험금의 10~20%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8일 판결에서
대장 내 종양이 상피세포층을 넘어 점작고유층까지 침범했다면
단지 점막하층까지 확산되지 않아 전이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의 대장암(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약관이 정하는 상피내암(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은
사실은 여러 의미로 해석돼
약관 내용의 뜻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암진단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으며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암의 일부보험금만을 지급하는 것
(상피내암의 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여전히 일반 암 진단보험금의 10% 혹은 20%인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 같은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판결이 상당수 쌓여 일반화될 때가지는...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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