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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 손상후 조치 미이행 20만원 벌금...
  • 올린이 : 관리자 ( 2017.06.28 16:52 ; From : 58.224.60.133 )
  • 조회 : 487 회

  • 주차 및 정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사람 부상은 없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시 말하면
    주차되었거나 정차된 차량으로써 차만 손상된 경우로
    사고를 낸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주한 경우로도 표현한다)
    2017년 6월 3일 사고부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마치 처벌이 불가능했던 사항에 대해 처벌 규정을 새로이 둔 것 처럼 보도를 한다.

    그러나 이전에도 위와 같은 경우 처벌규정이 있었다.

    물적피해든 인적피해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그냥 떠났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후 조치의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규정을 적용받았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물론 인적피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위 도로교통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칙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상죄의 처벌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개의 법률 위반에 의한 상상적경합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으로써

    주차되었거나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 부상 없이 차량만 손상된 경우로써 가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람을 부상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때에는
    형법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위 2가지 외의 사고(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사고가 아닌 경우로써
    사람부상이 없는 물적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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