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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중 뇌손상 외래사고, 태아보험금 지급해야..
  • 올린이 : 관리지 ( 2017.11.20 15:37 ; From : 58.224.60.133 )
  • 조회 : 83 회
  • 출산 과정에서의 저산소증 등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태아에게
    외래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사고로 판단하여
    태아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

    보험회사는 태아의 뇌 손상이 외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면서,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아이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된 주된 원인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선천적, 유전적 질환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약 1억 7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회사는 태아의 출산 과정 중 뇌손상이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이 주장 역시 일축했다.

    산모가 출산 전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해 그 때 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임신 출산 기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보험회사가 임신, 출산에서 비롯된 손해에 면책사유를 적용해
    그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 했다면
    출산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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