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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자해 사망, 보험금 못 받아...
  • 올린이 : 관리자 ( 2018.05.28 14:54 ; From : 58.224.60.133 )
  • 조회 : 709 회
  • B씨는 필리핀 세부의 모텔을 돌며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필리핀 공항경찰대에 체포되었고,
    마약수사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수감된 유치장에서 3시간 여 환각증상을 보이다
    스르로 유치장 철창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으며,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유족들은 B씨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환각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비이성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보험회사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즉,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이 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 하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해 당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피보험자로서는
    환각상태에서 폭력성이 나타나는 등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사망보험 약관에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키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도하지 않은 심신상실로 자해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자해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스스로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합의37부(2018. 5. 20.) 판결입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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