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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전이 소액암, 일반암 진단금 다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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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0.05.12 13:49 ; From : 58.224.60.133 )
조회 : 845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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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정했던 금감원 분쟁조정(2019. 12. 24. 제2019-17호) 중
최근(2020. 05. 08) 공개한 사례에 의하면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C77)에 있어
갑상선암의 소액암진단보험금과 림프절로 전이된 암의 일반암진단보험금
2가지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결정조정문에 의하면
약관 규정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 가능하나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은 달리 소액암으로 분류할 수 없고
일반암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액암진담금에 일반암진단금을 더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일 위와 같이 약관 규정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전이암에 대해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도
(이 경우에는 소액암 진단금만 지급을 하게 된다)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로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림프절에 전이된 암에 대하여
소액암 진담금이 아닌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갑상선암 진단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이 있어 왔다.
림프절에 전이된 암에 대해
1) 원발암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지 않았던
시기 판매된 계약에 있어서 조차
일반암 진단금 지급 대신 소액암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와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해달라는 소비자간 다툼이 있었고
2) 이후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을 고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에 대하여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보험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보험판매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시 일반암진담금과 소액암진담금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3) 그런데, 이번 공개한 분쟁조정 사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전에
림프절에 전이된 갑상선 암의 경우에 있어
원발암을 기준으로 소액암 진담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약관 규정은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약관 내용의 해석상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이차성 암(전이된 암)에 대해서는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든 아니든
모두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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