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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등이 보상에서 푸대접 받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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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7.18 21:57 ; From : 115.136.37.27 )
조회 : 587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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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속칭 디스크(원래의 병명은 추간반탈출증임)가 발병한 경우
그리고 상당기간(6개월 이상 1년 정도) 치료했음에도 그 호전이 없는 경우
또는 심한 신경증상 등으로 수술을 한 경우
(디스크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해당 부위를 지나는 신경근 지배 영역의
신경증상-신경마비, 감각둔화, 근력약화 등-을 유발하는 것이며,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 추체고정수술, 수핵제거 또는 절제수술,
고주파, 약물투여, 미세침흡입, 내시경 등에 의한 시술 등을 하기도 함)
한시적 장해 내지 영구적 장해가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를 아예 인정받지 못하거나
장해를 인정받게 되더라도 사고 기여도를 낮게 인정받거나
장해 기간 또한 한시적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많다.
한마디로 손해배상의 경우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둔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경우던
장해보상 내지 장해보험금이 제법 되는 것 처럼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현실에 있어서는) 찬밥 취급을 하거나
이상한 사람인양 바라보는 아주 푸대접을 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려면 개인보험에서 디스크 보험금은 안준다고 하지...)
그런데, 이 같이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첫째, 디스크는 그 여부 및 정도(경중의 정도)에 대하여
환자 자신만이 알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것이라고 해봐야 X레이 필름의 상태, CT나 MRI등의 필름 상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의 결과, 그리고 이들 결과와 매치되는 임상증상 등이다.
그런데 객관적이라고 하는 검사(의학적으로 보조특수검사라 한다)조차도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전혀 척추체 질환을 아파보지도 않았고
전혀 이상을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수보조검사를 할 경우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추간반 내지 신경근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더불어 뒤차가 앞차를 충격하게 되는 추돌사고에 있어서는
요추부에 충격을 가하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
대부분의 추돌사고에서 요추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보행인 내지 자전거 탑승자 등에 있어서는 요추부의 부상을 수반할 수 있다)
중상 등 큰 부상을 입은 경우일수록 오히려 척추체의 염좌나 디스크 등은
부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낮은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척추체 부상자 내지 디스크 발병자의 경우 진짜 환자를 구별해내기 어려우므로
결국은 진짜 환자(정말 증상이 심각한 환자)조차
무더기로 괜찮은 환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치료의 과정에서든, 보상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든
또는 손해보상 내지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든
거의 대체로 마찬가지다.
진짜 심한 증상의 디스크 환자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다면 진짜 환자의 경우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알아주게 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
1차적으로 X레이, CT, MRI, 신경근전도검사 등의 결과와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임상 증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닌 깊은 연관이 있어
특수보조검사 결과가 신뢰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검사 결과 및 임상증상에 따른 충분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
두번째로 디스크의 장해에 대해 와전된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해평가 기준인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기준)은 장해율인 노동력상실율이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척추체 아닌 다른 부위 부상자와 보상의 형평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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