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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정보.....
  • 올린이 : 관리지 ( 2017.08.01 11:03 ; From : 58.224.60.133 )
  • 조회 : 333 회
  •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오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가입자 등이 이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무엇일까?

    1.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는 것일까?

    그렇다.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다.
    2년 혹은 3년 이내에만 해지 가능하다.

    2.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절대로 해지 불가능한가?

    보험약관에 2년으로 정해두었다면
    또한 약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절대로 해지 불가능하다.
    상법에 해지 불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고,
    이러한 상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결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도 2년 혹은 3년이 지나도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특히 보험관련 종사자들이),
    보험회사가 잘못 교육한 경우도 있으며
    보험회사가 물렁한 가입자 만나면 그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적으로 잘못된 말이다.

    4. 그렇다면 2년 혹은 3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되는가?

    그렇다.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5. 그렇다면 고지의무 위반한 채 보험에 가입하고
    2년 혹은 3년 이후부터 보험금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도 되는가?

    2년 3년 후 보험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맞다. 고지의무 위반했다 하더라도
    2년 혹은 3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2년 혹은 3년 지난 이후에는
    보험 가입 직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단 보험가입 전후 5년간의 동일질명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6.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지의무 위반한 채 보험 가입하고
    2년 혹은 3년 지나 보험금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 보상 받는 것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사실 그렇다.

    7. 고지의무 위반하면
    2년 혹은 3년 지나더라도 부담보 설정, 보장금액 축소 등 불이익을 입는다는데...

    대개는 사실무근이다.
    다만 가입 전 고지의무 대상 질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치료를 한 때에는
    해당 질병(보험가입 전후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제한(부담보)이 될 수 있다.

    8. 보험 가입 전후 동일질병은 어떤 것인가?

    보험 가입 전 앓은 질병이 낫지 않고(또는 잠복해 있다가)
    보험 가입 후 재진단 혹은 재치료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가입 전 위염을 치료한 경우
    가입 후 그 위염을 계속하여 치료한 경우를 말하며,
    위염이 악화된 위암은 동일 질병이 아니며
    위염 아닌 역류성 식도염 또한 동일질병이 아니다.

    9. 그렇다면 동일 질병 보장제한(부담보)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닌가?

    사실 그렇다.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이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상 거절 등을 남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줘야 할 보험금을
    동일 질병 보장 제한을 이유로
    안주고, 덜 주고, 최대한 늦게 주고 있다.
    더불어 보험관련 종사자들을 앞세위
    웬만하면 보상 못받고,
    다 부담보 걸린다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게 하고 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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