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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연금 상실수익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올린이 : 관리자 ( 2018.08.21 16:35 ; From : 58.224.60.133 )
  • 조회 : 141 회
  • “공무원연금 상실수익,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은 것이 가능할까?”

    보험회사 답변은 냉정하다. 안된다고 단호하다.
    자동차상해 약관에 보면 실제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손해액은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해야 하며, 대인배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확정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 상실수익은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보면 상실수익액은 유직자와 무직자로 나눈 후 유직자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로 구분한 다음 그 밖의 유직자에 이자소득자와 배당소득자만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즉,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보험회사(법률자문 포함)는 상실수익 산정 대상의 유직자는 노무소득자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의 상실수익 산정 대상의 유직자는 노무소득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유직자를 뜻하며, 단지 이자소득자와 배당소득자만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결과적으로 논리에 밀린 보험회사는 공무원연금 상실수익을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공무원연금 상실수익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망인이 지급받았을 연금액에서 생활비 1/3금액을 공제한 후 유족이 지급받을 연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는 망인 생존 가능 기간 망인연금액의 6.66%가 된다.

    정형화되어 있는 듯한 자동차 사망보상금은 이 같이 또 잘 살펴보면 추가하여 보상받아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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