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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또는 동승자 과실이 적게 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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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0.07.06 12:30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504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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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또는 차량 탑승자 과실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과실이 아니다.
즉, 사고에 기여한 과실을 평가하여
사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과 비교하여 잘못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행자 또는 동승자의 과실은
과실이라기 보다는 보상(또는 배상)액을 감액하는 비율이라 해야 한다.
보행자 또는 동승자 과실은
사고 상대방 등의 잘못과 견주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액과 형평성을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를 사례별로 가정하여
흔히 말하는 과실비율(정확히는 보상액의 감액비율)을 판단해보자.
신호가 행해지는 횡단보도에서
첫째, 횡단보도 표시 빗금 내를 신호가 바뀌기 전에 정당하게 횡단한 보행자와
둘째, 뒤늦게 횡단을 시도하여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뀐 보행자와
세째,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아예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위 3가지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 보행자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보상을 한다면
(3가지 경우의 부상자에게 모두 손해액의 100%를 보상하게 된다면)
주의를 다 한 사람과 주의를 덜 한 사람을 똑 같이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그 결과는 매누 부당하다(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들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라
얼마쯤 보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는 보행자의 주의의무 내지 그 이행 정도를 보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자 내지 동승자의 경우
보상액을 감액하는 비율은 어지간 하면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즉, 위 세번째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상자가 특별히 밉지 않는 한
피해보상은 50% 정도는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보상액의 감액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생명, 특히 사람의 생명을 구히 여기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최소한의 비용은 차량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 또한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보행자가 비난 받을 정도가 거셀수록)
보상액의 감액비율은 높아질 수도 있다.
위의 사례에서 차 운전자의 잘못 정도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쯤 고려할 수는 있다)
만일 차 운전자의 잘못 정도를 고려한다면
차 운전자가 철저히 자기 주의를 다 한 경우 운전자 책임이 없게 된다면
운전자 책임(배상책임)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게 된다.
보행자 내지 동승자의 부상 사고에서
사고에 관련된 차 운전자의 주의 정도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대신 다른 피해자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주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을 안다면
각종 사고에서 보행자로서 또는 동승자로서 부상을 당한 경우
자신의 보상액 감액비율을 적게 하고자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혼자 횡단한 경우보다는
여러명이 횡단한 경우가 보행자 과실이 적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일도 증명하는 것이다.
(대개 경찰서 조사 결과에는 그러한 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조사는 여러 명이 무단횡단을 했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만일 조사 결과에 포함시킨다면 그들 신분을 밝혀 교통딱지를 발부할 의무만 생긴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부상자 보상에 유리한 점이 많이 누락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 부분 밝히지 않고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무단횡단 장소가 아무 건물 등이 없는 곳이 아닌
주택 및 상가 등이 듬성듬성 형성된 곳인 경우 보행자 과실이 더 적게 되며
(이러한 부분 역시 경찰 사고조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커브 보다는 직선로의 경우가 과실이 더 작게 되고,
보도(혹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보행자의 과실이 더 적을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노인이거나 어린아이, 장애인이거나
행동이 느린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보행자의 경우에는
보상액 감액비율(과실비율)이 더 적다.
그러므로 어차피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면
보상액의 감액을 조금이나마 덜 받도록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진정한 보행자의 주의의무 사항 및 정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이 점을 잘 생각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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