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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의 의미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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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7.18 21:55 ; From : 115.136.37.27 )
조회 : 568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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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 등을 보면 만취운전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경우를 만취운전이라 하는지
잘 알 수 없게 된다.
혈중알콜농도 0.107%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만취운전이라 하기도 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역시 만취운전이라 한다.
도대체 만취운전이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할까?
국어사전에 보면 만취(漫醉/滿醉)란 “술에 잔뜩 취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취운전이란 “술에 잔뜩 취해 운전함”이 될 것이고
여기서 잔뜩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술에 취한 정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학술적으로는 술에 취한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는 “미취”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6% 미만인 상태이다.
제2단계는 “경취”로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 0.26% 미만인 상태이다.
제3단계는 “심취”로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 0.36%미만인 상태이다.
제4단계는 “이취”로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인 상태이다.
그리고 위의 술에 취한 정도를 기준으로
운전에 있어서 주취의 한계(법률상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주취기준)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주취한계는 혈중알콜농도 0.05%로 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주취한계는 혈중알콜농도 0.08%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취한계는 혈중알콜농도 0.10%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위의 술에 취한 정도의 구분에 따르고 있는데
검찰의 구속 및 불구속의 기준이나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결과 중 하나인 벌금 등에 있어서도
위의 술에 취한 정도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뜻에 따르면
만취란 최소한 술에 취한 정도의 학술적 분류에 있어
제1단계인 “미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뉴스 등에서 혈중알콜농도 0.16%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만취운전” 또는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음주운전이 절대 허용되서는 아니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까지 불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를 다소나마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과장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여 피해를 입은 탑승자의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술에 취한 정도를 잘못 분류한 탓에
과다한 과실비율을 적용받거나 감액비율을 적용받아
자신의 권리를 더욱 침해 당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결코 관대하지 않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취한계는 혈중알콜농도 0.05%이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아마도 이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근거하여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를 만취운전이라 표현을 하고
보험회사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상의 재판부 등에서
역시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또는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 사유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자의 중과실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현저한 과실은 대략 10% 정도의 과실 또는 감액비율 가산 요인으로,
중과실은 대략 20% 정도의 과실 또는 감액비율 가산 요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 본다.
운전자 등이 음주한 사실이 사고 발생 내지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음주한 운전자 등의 과실 내지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되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예컨대 위의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4단계로 구분하여)
과실비율 혹은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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