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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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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07.26 15:09 ; From : 58.224.60.133 )
조회 : 1373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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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물론
피해복구기간 주거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공간 임차비용 혹은 임시거처(숙박업소 등) 소요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손해액도 물적피해 보상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그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아랫집 피해 복구를 위해 아랫집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임시 거처 비용은 얼마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사실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즉,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측이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며,
사고와 상당한 비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다른 곳 숙소를 이용할 정도가 아니라거나
필요기간 이상 기간의 비용이 소요되었거나
일반적, 통상적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등)
보험회사로서는 그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당사자간에 조율할 문제라고 책임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도 아랫집의 피해상황 및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공간 거주 및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였는지 확인을 한 다음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판단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도록
피보험로서 촉구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로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질문자가 법률상 질 배상책임액 전액(단 자기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질문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랫집이 설혹 호텔 사용 등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오더라도
그 사실만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회사가 질문자를 대신하여 소송 대응 및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이므로
아랫집에 대하여 모든 보상은 보험회사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이 판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하튼 문제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사고114
> 저희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거실 일부분의 곰팡이로 인하여, 주방 싱크대부분 연결 배관의 누수확인 후 누수 마무리 짓고, 아랫집 천정공사 마무리 (약 두달전)- 실손보험에 가족일상생활재상책임 보험처리
>
> 1주일전 공사한 부분 곰팡이 얼룩 미비하게 다시 올라옴(공사당시 아렛집 재촉으로 건조기간이 빨라 스며들었던 부분이 마르는 과정에서 다시 베어나왔다 함), 또한 발견하지 못한 거실 앞쪽 방 두개 천정에서 발견, 연락 받은 후 보험회사 연락, 실사팀 파견. 공사 진행한다함(아랫집 분은 주방 상부장 씽크대 의심하여 그 부분도 실사팀에서 확인한다고 하였음)
>
> 궁금한 부분은,
> 아랫집 분이 호텔 생활을 한다고 생활비조로 보험회사 손해사정인께 보험 청구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물 관련 부분이지 생활비 청구 관련은 개인(저)부담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건지 정말 보험회사에서 보조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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