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re: 손해액 및 보상금 산정기준... |
|
|
올린이 : sago114 ( 2017.08.10 23:45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5647 회
|
|
|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린 근거를 법률 등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손해액 산정의 세부적인 사항인 감가상각 등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법률 등에 규정하지 않으며,
손해액 산정의 일반준칙 적용의 문제가 됩니다)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손해액 및 보상금 산정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알려드린 내용은
보험회사들이 그 같이 주장 및 적용하려는 기준을 설명 드린 것이며
피해자로서는 보험화사의 주장 및 논리와 달리
수리로 인해 해당 물품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이 있지 아니하다면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의 의도에 다소나마 부합하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하여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사고114
> 네이버에서 일배책관련 감가상각 답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 수리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 이유는 기기 등의 사용으로 물품의 전체 가치가 하락한 경우
> 수리 대상 부분 역시 가치가 하락된 상태이므로
> 수리 복구 역시 해당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다만 수리비가 현재 가치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거나
> 감가상각 후 금액이 현재가치의 20% 이하인 때에는
> 현재가치의 20%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액정교체비용인 수리비 감가상각과 20%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 또는 조문,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