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아이에게 발생한 손해액... |
|
|
올린이 : sago114 ( 2017.09.05 22:01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5207 회
|
|
|
|
안녕하세요?
보상은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통상적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특별손해(특정 사고에서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질문의 경우 아이의 치료비는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형수술은 아이가 육체적 성장을 다 한 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성형수술에 소요될 비용을 에상하여 보상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이 때 보험회사더러 알아서 잘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보상받은 측에서 그 금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아이가 육체적으로 고생한 것, 정신적으로 힘든 것,
병원 오가는 교통비, 부모 등 가족 같이 고생한 것 등으로
위자료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위자료는 통원회수에 비례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보상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장해가 남을 정도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장해가 남더라도 성인이 된 후
장차 매월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해 얻은 값의 합계액이
바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이 되는데,
소득활동기에는 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기타 다른 부분(부모님의 손해 등)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기대하는 답변과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내용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므로
안타깝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지난7월 초..
> 아이 어린이집 등원중 집앞 버스정류장에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 인도 보도블럭 공사중이었는데 승강장의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 아이가 의자에 앉는순간 의자가넘어져 아킬레스건 파열되었습니다.
> 바로 수술하였고 2주입원후 깁스6주했습니다.
> 8월말 깁스를 풀고 지금은 재활중입니다.. 쩔뚝거리며 걷고있습니다.
> 수술직후 시청직원과 도로공사하시는분이 찾아와 사과했고 시청쪽 보험이있다고 치료잘하라고 하더군요..
> 시청직원은 안그래도 며칠전 의자가 고정이 안되어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헐...
> 아이 사고직후 항의하자마자 바로 공사하시는분들 와서 의자고정작업 진행했다합니다..아이는 7월한달동안 어린이집등원못했고 저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 저는 식당알바중이고100만원쯤 받습니다..
> 병원비는50만원가량 나왔고 아이 뒤꿈치 흉터는 성형고려중입니다...
> 의사는 수술도 잘됐고 아이들은 금방좋아진다고 괜찮다고하는데 합의에대한 접근을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휴유장애 이런말도 있던데 괜찮을꺼라 생각하고 조언부탁드립니다..
> 긴글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