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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지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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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0.31 01:11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946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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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질문주셨군요.
먼저 질문 사항 중 고지의무 대상 여부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대상 여부는 기억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험 가입일 전 5년간 치료기록(건강보험 급여 내역 등)에 의해
확인을 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2011년도에 약간의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진단받고 별다른 치료없이
2014년 초까지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엑스레이 촬영하고 진료,
한동안 검사안하다가 2016년 2월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 2017년 8월에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분 이상 투약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1년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는 고지 대상이 아니며,
6개월에서 1년에 단순히 검사만 한 것이라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분 이상 투약 등을 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대상이 없습니다.
2) 2016년 5월 5일~6일 종격기종으로 하루 입원한 후 처방약 먹은후
재발이 없어 그후론 진료 받지 않았습니다.
==> 위 1)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입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하며,
그 때의 진단명, 치료내용 등이 고지사항이 됩니다.
3) 아벨리노각막이영양증
다른 치료나 약처방 없이 1년에 한번씩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검사하고, 올 2월에 검진하였습니다.
==> 정기검짐만 받은 것이라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치료 사실이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위 1)에 해당하는 사항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분 이상 투약 등을 받은 것)이 없다면
역시 고지 대상은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고지대상 질병이라 하더라도
3년 지나면 아무 이상없이 보상 등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만 고지대상 질병 중 보험가입 전후 5년간 재치료받은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제한을 받게 됩니다.
> 아래 질문드렸었는데 보헙가입일을 쓰지 않았네요
>
> 올해 8월에 가입했습니다.
>
> 답변해 주신 글 읽어보았는데요, 보험가입시 고지사항 이외의 다른 질병에 대해
> 보험금 청구시 가입 후 3년 지나면 보험이 해지될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 고지사항 이외의 다른 질병이 아니라
모든 질병(단 중대질병 제외)에 대하여 3년 지나면 보상받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 척추측만증과 아벨리노는 5년간 재치료, 재진단을 받는다면 보장제한을 받을수
> 는 말씀이신데, 그럼 5년동안 재치료를 안받는다면 전부 보장 가능할까요?
> 아벨리노는 1~2년에 한번씩 경과를 봐야해서 재진료를 해야 될것 같은데
> 이 경우에는 보장에 제한이 있겠네요..
>
==> 척추측만증과 아벨리노각막이영양증이 고지대상 질병인 경우
재진단 혹은 재치료 받는 경우 보장제한이 된다는 뜻이며
여기서 재진단 재치료와 재진료, 주기적 검사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재진료, 주지적 검사 등은 재진단 재치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그리고 질병후유장애 보장에 가입되어 있는데, 혹시 20~30년후에 척추측만증과
> 아벨리노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 걱정됩니다.
==> 후유장해의 경우 고지대상 및 의무 이행 등과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해 등은 보상에 관련이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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