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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머님께서도 부주의한 부분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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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0.31 19:42 ; From : 58.224.60.133 )
조회 : 1595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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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었다면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의 발견이 가능하고,
따라서 좀 주의하여 부근을 니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사항 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치료비 발생액, 입원기간, 통원일수 등)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으로써 150만원 내외 정도를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현실에서의 보상합의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각자 주장하는 금액 등도
최종적인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므로,
실제 주장하는 금액,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등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더 치료해야 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정할 문제인데
(예컨대 지급 합의하지 않고 더 치료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금액 등이 향후치료비가 되며
그 금액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치료비 및 위자료에 얼마쯤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의를 하는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114
>
>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어봤습니다.
>
> 1. 4.26~8.24까지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는 총 1,117,690원
> 2. 입원 5일,
> (가정에서 맞벌이 아들내외의 5세 손주를 돌봐야해서 길게 입원할 수 없는 처지여서 불가피하게 조속히 퇴원할 수 밖에 없었음)
> 3. 통원치료 38일(일반병원 8일, 한방병원 30일)
> 4.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산정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
> 시설물 등에 위험 등이 존재하여 그로 인해 손해사 발생한 것이라면
> 해당 시설물 등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로부터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부상자에게도 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에 대하여
> 과실비율 금액을 공제하고 배상받아야 합니다,
>
> 그러므로 먼저 부상으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일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 현재까지 든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물리치료, 흉터 성형수술 등 치료비 포함),
> 그리고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는지
> 입원 및 통원일수 등 감안한 위자료,
> 그리고 기타 손실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
>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 다음 과실비율 고려하여 배상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 그 배상받아야 할 금액 중
> 공제에 추가하여 청구할 부분
> 공제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 시설물 소유, 사용, 관리자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먼저 손실액을 좀 더 철저히 확인한 후
> (예컨대 앞으로 더 치료를 해야하는 부분 및 치료할 내용 및
> 휴업손실과 기타손실 발생 여부, 그리고 입원 및 통원일수 등
> 손해액 산정요인을 알려주시면 그 금액 추정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 어머님이 좀 더 주의했을 수도 있는 내용 등에 의한 과실 정도를 판단하면
>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금액,
> 손해배상을 요구할 곳,
>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등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그럼 위 사항에 대해 다시 알려주시거나
> 위 내용에 의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
> 사고114
>
>
> > 2017.4.26(수) 16시경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를 하원시키기 위해 학교에 방문.
> > 운동장 놀이시설 한 가운데 설치된 배수로 덮개가 튀어나와 발에 걸려 넘어짐.
> > 당시 학교 행정직원이 확인하였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 입원치료 및 이후 통원치료 지속.(무릎인대 파열)
> > 다음날 학교는 장애시설을 신속하게 수리조치하였음
> > (당시 장애시설 사진 및 학교 위험 시설 등이 다수 눈에 보여 촬영해놓음)
> >
> > 당시 계약된 여행을 가지 못해서 위약금을 지불함.
> >
> > 중간정산을 위해 9월에 1,117,690원을 청구하였으나 본인과실 30% 공제 후 지급결정을 받은 상태.
> >
> > 청구금액은 순수 치료비로 위자료 등의 피해금도 같이 청구했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본인과실 30%을 공제했는데 일반 시설물이 아닌 장애시설이었으며 별도의 안전주의 장치도 마련해놓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30%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 > 과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면 다른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 어머니 나이가 60이 넘어서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그에 따라 운동 및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거동조차 너무 힘들어 하시며
> > 더구나 한쪽 무릎을 다치셔셔 반대편 무릎 및 허리 통증까지 호소하십니다.
> > 언제 쾌유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처리로 인해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 조언 부탁드려요
> >
> > 010-235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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