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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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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1.05 11:00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723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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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질문주셨군요.
이미 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1) 질문의 경우 누가 선진입하였는지?
2) 선진입의 경우 그 시간차는 얼마나 되는지?
3) 아니면 상호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인지?
4) 그것도 아니면 선진입차량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것인지?
2대 차량의 주장 등을 듣고,
사고현장의 교통상황 및 사고 후의 각 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개 경찰이 할 일이 됩니다.
상호 차량의 선진입 여부는
각 차량이 사고 교차로에 들어서기 직전의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는 때의
2대 차량의 시간 차이에 의해 판단하며,
각각 2대 차량의 정지선 통과시의 시간 차이는
사고 충돌지점으로부터 정지선까지 각각 이동한 거리와 각 차량의 속도를 반영하면
정지선 통과시의 2대 차량의 속도차이가 산정됩니다.
예컨대 질문자 차량이 정지선으로부터 충돌지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20미터이고, 당시 속도가 40km/h였다면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정지선으로부터 충돌지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30미터이고, 당시 속도가 70km/h였다면
각자 정지선을 통과하는 때는 사고 시각으로부터
질문자는 약 1.8초 전이며, 상대방은 약 1.5초전으로
2대 차량의 사고 장소 교차로 진입시각(정지선 진입시각)은
질문자가 0.3초 빠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차량의 정지선으로부터 충돌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와
당시 각 차량의 속도가 됩니다.
2가지 사실이 확정된다면
(상호 주장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 등에 의해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그에 의해 이후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후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곳 답변자가 질문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실비율 판단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경찰서 사고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다만 경찰 사고내용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 후
과실비율 등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과실비율 및 사고처리를 원칙대로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시고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 및 대물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현장 등을 이미 확인했을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곳 답변자가 질문자의 요구에 응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한 답변자의 판단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 사용할 곳이 없어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주장에 충실하려 하기 보다는
먼저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을 해두고
그 다음 법률적 판단 및 현실적 처리 등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 수습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질문 1
-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 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답변?
○ 질문 2
- 쌍방이 우선진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과실비율 분쟁중입니다.(경찰서 사고접수 상태)
그러면 우선진입의 기준은 정지선을 먼저 통과한 차량이 우선진입차량인지,
아니면 정지선통과하여 충돌지점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진입차량인지 궁금합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0013번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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