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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해자측은 대개 변호사 도움받아야...
  • 올린이 : sago114 ( 2017.11.13 18:28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35 회
  • 안녕하세요? 긴 글 자세히 읽었습니다.

    저희 사이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일, 아직이라면 바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처럼 가해자 입장인 경우에는
    대개 피해자와 합의 및 운전자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대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 결정 등의 업무만을 하며,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해 의뢰인을 대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홍성지원이나 서산지원 부근 등)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들여 직접 상담을 해보거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는 곳이 의외로 많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법원 주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
    무료 내지 실비에 의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 꼭 답변을 드려야 할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귀하께서 질문한 내용 중 4) 5) 2가지에 대해 드립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7. 질문사항

    1)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공탁으로 진행 할 경우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가해자는 뇌출혈과 경추골절 후유증으로 인하여 통원재활치료 중입니다.

    2) 위 피해자 진단내용으로 유추되는 공탁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3) 형사합의 또는 공탁을 전혀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4) 자동차 책임보험이 가해자의 배우자 명의 이고 차량은 가해자+가해자 배우자 공동명의 입니다. 이 때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실제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측인 차 소유자 및 운전자 2분 모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경우 2분을 공동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합의금이 구상권 청구금액에서 지불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 형사합의서 작성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측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 높습니다.

    6) 가해자가 내야하는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나 판결이 날까요?

    7) 가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8) 현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대략적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 가해자가 7년 전 뇌출혈로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까?

    > 1. 사고경위
    > 지난 2017년 9월 15일 오후 1시 15분경 홍성군 갈산면 갈산교차로에서 포터차량을 몰고가던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에쿠스 차량과추돌. 당시 에쿠스 차량은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하여 2~3회 회전 후 가로등을 추돌하며 정지함. 피해자 차량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있었음.
    > 가해자 차량은 가해자배우자+가해자의 공동명의이고 가해자가 홍성에서 생활하며 사용.
    >
    > 2. 피해상황
    > 가해자 차량 파손 – 폐차
    > 피해자 차량 파손 – 폐차. 같은 기종의 중고차 구입
    > 가해자 신체피해 - 뇌출혈, 왼쪽 쇄골 골절, 7번 경추 골절(수술안함)
    > 피해자 신체피해 – 5번경추 우측 상관절 골절 및 중심척수 증후군. 수술안함. 10주 진단
    >
    > 3. 사고처리(경찰)
    > 사고 후 경찰에 바로 연락하여 홍성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박종덕 경사 담당. 가해자가 종합병원 퇴원 후 가해자 배우자를 동반하여 홍성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조사 받음. 당시 경찰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고 가해자 신호위반 사실 확인. 형사합의 요망.
    >
    > 4. 사고 후 의료처치
    > 사고 당일 피해자는 홍성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가해자는 홍성의료원에서 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외상집중치료실로 입원. 이후 피해자는 천안의 개인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 가해자는 뇌출혈이 안정되고 쇄골수술 후 종합병원 퇴원. 재활병원으로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다가 11월 9일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
    >
    > 5. 보험상황
    > 피해자 –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 가입
    > 가해자 – 가해자 배우자 명의 동부화재 책임보험 가입(배우자 운전 등록), 의료실비 가입
    >
    > 6. 합의사항
    > 형사합의 :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3000만원 요구 -> 1000만원에 합의 보기로 결정 (11월 1일) -> 피해자가 만날 시간이 안된다고 하여 11월 13일 이후에 만나기로 하고 아직 합의금 전달 안함. 관련 서류는 홍성경찰서-검찰로 넘어갔고 합의 후 합의서 홍성경찰서로 송부하여 취합할 예정.
    >
    > 민사합의 : 가해자 책임보험 초과분은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예정. 피해자가 장해등급을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상금 2천여만원 중 책임보험 지불부분을 제외한 차액이 가해자 배우자에게 청구 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음 (11월 8일)
    >
    >
    > 7. 질문사항
    >
    > 1)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공탁으로 진행 할 경우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가해자는 뇌출혈과 경추골절 후유증으로 인하여 통원재활치료 중입니다.
    >
    > 2) 위 피해자 진단내용으로 유추되는 공탁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
    > 3) 형사합의 또는 공탁을 전혀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 4) 자동차 책임보험이 가해자의 배우자 명의 이고 차량은 가해자+가해자 배우자 공동명의 입니다. 이 때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실제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5) 형사합의금이 구상권 청구금액에서 지불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
    > 6) 가해자가 내야하는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나 판결이 날까요?
    >
    > 7) 가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 8) 현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대략적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 9) 가해자가 7년 전 뇌출혈로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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