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정리를 좀 해보면... |
|
|
올린이 : sago114 ( 2017.11.22 08:46 ; From : 58.224.60.133 )
조회 : 20793 회
|
|
|
|
안녕하세요?
정리를 좀 해 볼까요?
그래야 구분 내지는 분리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분리 내지 구분하지 않고 나온 결과는 판단이 그르친 것일 가능성이 높을거구요.
먼저 사건을 분리해보죠.
1. 2년 전부터의 사건의 전개
1) 신장 투약 장기간 복용
2) 뇌출혈 후 좌 편마비 뇌병변2급 상해상태
3) 주간보호센타 넘어진 사고, 11흉추 골절
2. 결과의 발생
1) 정맥혈전증 등으로 상태 악화
2) 합병증(폐렴 등) 사망
3. 손해액의 발생
1) 2년간의 치료비 : 약 1,500만원(맞나요?)
2) 치료기간 간병비 및 제비용
3) 사망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
결국 1.의 3가지 요인(혹은 이외의 다른 요인)이
2.의 결과 발생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그 영향을 어느 정도일 것인지
먼저 의학적인 판단을 하고,
의학적인 판단(의학적 근거, 소견, 학설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의 1)과 2)가 없었다면 3)의 원인만으로 2.의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1)과 2)만으로도 2.의 결과가 가능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1.의 3가지 외에 다른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 1.의 1) 2) 3) 등이 2.의 결과에 모두 기여했거나
3가지 외에 다른 요인까지 기여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 각각의 기여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의
망인의 상태변화, 치료내용, 치료경과 등에 의해
의학적 추적을 해야 가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의 원인들이 3.의 손해에 각각 영향하였는지
하나의 원인이 영향하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구분하여
그 금액을 산정할 일이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1. 중 3)으로 인한 손해액과 3)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비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혹은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 등을 정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망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지급받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학적 추적 및 확인, 판단, 구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로서 이런 저런 법률적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저희 아버지(66세)는 2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좌측 편마비 후유장애가 오면서 뇌병변2급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신장이 좋지 않아 약물 치료를 뇌출혈이 오기전부터 오랜기간 동안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셨는데 센터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로(센터측에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 발생) 꼬리뼈 및 11번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이에 5주가량 2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약3달가량 재활치료를 받던중 정맥혈전증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합병증(경련,폐렴)으로 얼마전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
> 이사고로 지출한 총 의료비만 1500만원 가량인데, 보험사 측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이라는 모호한 설명과 관련판례로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 한다"는 판결문을 제시합니다.
>
> 현재 대학병원에서 혈전 및 폐렴치료가 꼬리뼈 및 척추골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험사측에서 서류를 요청한 상태로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다고 가정할시,
>
> 질문 1) 유족들이 어느 부분에서 손해액 산정을 받을수 있는지 (의료비,장례비,위로금,기타부대비용-가족간병비,기저기 물티슈등 소모품비용 등), 재해사망보험금도 따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손해액을 최대로 산정한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질문 2) 손해배상 책임을 30%라고 한다면 손해액 산정금액에 30%라는 말인지, 배상범위가 어느정도라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