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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앞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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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1.04 10:38 ; From : 58.224.60.133 )
조회 : 1634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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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2대의 차량의 추월을 시도하다
반대방향 차량(대향차량)으로 인하여
2대 차량 사이의 자기차로(중앙선 우측 차로)로 복귀하다
선행차 뒤 범퍼를 충격했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사실이 이와 같다면 질문자의 100% 과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혹 2대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었거나 걸치면서 주행했더라도
또한 그 결과가 추월 경쟁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진행하는 차가 뒤차의 안전까지 고려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사고예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나
설혹 추월경쟁을 하던 중이었다 하더라도
앞차로서는 감속 혹은 서향하면서 제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취할 최대한의 조치사항이라 할 것이며,
달리 더 요구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이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걸친 상태에서 주행하다
자기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 후미를 충경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뒤차의 100% 안전운전불이행에 의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판단은 답변자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으며
또한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융통성 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다른 판단을 하거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소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최근 제주도 렌터카에서 렌트를 하여 운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 1차선만 있는 도로에서 제 앞에 운행중인 두 차가 있었고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길래 중앙선을 넘어 제 앞 차를 추월하였습니다. 저희 차선이 비포장도로였기에 맨 앞 차도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었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오기에 맨 앞 차량은 속도를 줄이며 비포장도로로 복귀하였습니다.
> 저도 그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비포장도로로 돌아왔구요. 하지만 제가 속도가 있던터라 앞차 뒷범퍼를 박아버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의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하였으나 100% 저의 과실이 있다하여 렌터카에서 65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구요. 100% 저의 과실이 아닐경우 40만원을 내면 된다고하는데 저의 과실이 100%가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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