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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 올린이 : sago114 ( 2018.01.10 08:21 ; From : 58.224.60.133 )
  • 조회 : 846 회
  • 안녕하세요?

    썰매장 측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조치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 했는지 여부가
    질문자 배우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썰매장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썰매장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질문자 배우자로서도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배상책임의 정도 혹은 부상자의 과실비율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썰매장측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한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혹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으로 보상을 다 해준다면 치료 등에만 신경쓰면 되지만
    사고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상 등을 거부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아 나중 보상합의시 계속해서 사고내용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고내용 등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썰매장 코스 자체가 위험을 수반한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중간중간에 눈이 패이거나 녹아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등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해두어 증거 확보를 해두거나
    사고장소 상황 및 사고내용에 대해 목격자 등의 얘기 등을 녹음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썰매장측에 보험에는 들었는지, 보험사고 접수는 했는지,
    보험회사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한 후
    보험회사 콜센타에 실제 보험사고 접수가 되었으며,
    담당자가 누구이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이외의 배상책임 보험 등은
    보험회사가 병원 치료비 등을 지불보증해주지 않으므로
    환자가 자기 돈으로 먼저 치료비 낸 후
    나중 합의할 때 일체의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치료 중 가불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건강보험 처리를 하여 치료비 자부담금을 줄이게 되는데,
    배상의무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은 나중 건강보험 급여금을 배상의무자에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이 배상의무자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는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급여금 구상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기로 하거나
    건강보험 공단 급여금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급여금 반환을 요구할 때 그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척추체 골절은 대개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가 남는 것이 보통이므로
    충분한 안정가료 및 치료와
    치료 후 보상합의 등도 잘 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든 보험 등이 있는 경우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을 잘 챙겨 받는 것은 물론
    상해후유장해 혹은 재해후유장해에 가입한 경우
    배상의무자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든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배상의무자 혹은 그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받더라도
    부상자 본인이 실비보험에 든 경우
    실비보험을 별개로 다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치료 잘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질문 혹은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사고114


    >
    > 지난 12월 30일자에 스키장내 썰매장을 한차례탄 저희 남편이 한번 내려오다가 눈썰매내 슬로프가 울퉁 불퉁하여 바로 타고 내려오면서 바로 허리에 충격이 가하여 그자리에서 누운채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그리하여 바로 요원들이 달려왔고,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겠다하니 가만히 계시라며 패트롤을 불렀으나 오랜시간동안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그사이 우리 일행들 4명이 그자리를 달려갔고, 진행요원들은 위의 상단 부분 패인부분을 눈으로 매꾸고 있었습니다.
    > 정신이 없는 저는 못일어날까봐 그 상황을 사진을 찍지는 못했으나, 눈썰매를 기다리던 일행이 찍은 사진한장은 소유중입니다.
    > 그리하여 한참후 패트롤들이 와서 바로 그안의 의무실로 이동시켰고 그사이 의무일지를 작성은 하였으며, 너무 아파하고 움직이질 못하니 바로 원주 시내의 병원으로 119를 타고 이송시켰습니다.
    > 이송하여 응급으로 바로 xray ct를 찍은 결과 척추 2번이 골절되었다고 진단 나왔습니다.바로 서울로 올수 없는 상황이라 근처 숙소로 다시 이송.그다음날 서울로 와서 입원하며 MRI를 찍으니 결과는 같은 상황입니다.현재 전치 4주 이상은 나온 상태고요.
    > 한가정의 남편인데 입원과 함께 누워서 생활중입니다.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점,그리고 향후의 후유장애등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 이런경우 스키장내 썰매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는건지요.그쪽에서 경위서를 작성해서 올린다고 보험측이랑 얘기하라고 큰소리입니다.
    > 그리고 썰매를 출발시에 아이아빠가 다리를 벌리고 타야는데 썰매위에 올리고 탔다고 직원들이 다봤다고 그대로 경위서를 쓴다는데요.cctv도 썰매장에 설치 안되었다하고,
    > 저는 탑승자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위험한 상황인걸 알면서 왜그냥 태웠냐고 말이 되냐고 한차례 언성을 높였습니다.그이후로 썰매장측,그쪽 배상측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사고는 12월 30일자에 났구 입원은 1월2일 현재 진행중이구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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