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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완하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 올린이 : sago114 ( 2018.02.14 20:01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2328 회
  • 안녕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지 않는 계약은
    피보험자 동의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까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써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 가입하도록 하면
    웬만한 사람 보험 가입시켜 놓고 보험사고 낸 후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러한 보험사고를 방지하고자
    남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은 사전에 피보험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립하지 않은 계약(애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나중 계약 성립조건을 보완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면
    상법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계약자의 계약의사가 분명하다면
    꼭 계약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질문자께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낸 것 자체가
    계약서 서명만 안했을 뿐 계약의사가 분명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도 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계약자 서명은 보험증권에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므로 보험회사가로부터 증권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서에만 싸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 보관의 청약서 확인을 해보시고
    청약서에 서명이 없을 경우 보험회사도 과실이 있으므로
    서명 보완을 하여 유효한 계약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10137 글 쓴 사람입니다
    >
    > " 3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먼저 해당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 라고 하셔서 추가로 작성합니다
    >
    > 1. 질문하신 계약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지요?
    >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저입니다.
    >
    > 2. 자필서명(싸인)이 없는 것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해당합니까?
    > 네 현재 증권만 가지고 있고 증권에는 모두 싸인이 없습니다.
    >
    > 3. 자필서명이 없다는 사실은 청약서 확인도 하셨는지요?
    > 청약서는 확인을 안해봤어요 해당 보험사 청구 센타에 가서 청약서 요청하고 확인 해 봐야겠네요
    >
    > 또 궁금한 것이 청약서 확인해서 청약서에는 사인이 있으면(증권에는 사인이 없더라도 )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
    > 만약 청약서에도 싸인이 없다 하면 정상계약 유지를 위해서 저는 이제 보험사에 어떤 요청을 해야할까요?
    >
    >
    >
    >
    >
    >
    >
    >
    >
    >
    >
    > 사고114
    >
    > > 종신보험 같은 경우 자필서명이 없으면 원천 무효여서
    > > 추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보상을 할때가 되면 무효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 > 그 얘기를 듣고
    > > 2008년 가입한 변액 연금 증권을 확인해 봤는데 (보험기간이 종신으로 사망보장금 있는 상품 )
    > > 증권에 싸인이 없더라구요
    > > 납입기간이 5년짜리라 이미 납입기간은 끝났고
    > > 현재는 이제서야 겨우 납입원금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발생되더라구요,,
    > >
    > > 지금이라도 제 자필서명을 추가해야 하는지요
    > >
    > > 한번 무효계약이면 지금 서명한다고 회사를 찾아가도 무효가 되나요?
    > > 지금 자필서명한다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오히려 원금만 주고 무효처리를 해버리는지요?
    > >
    > > 저는 무효처리를 바라지는 않고 다만 정상적 계약이 되게끔 자필서명을 지금이라도 하고싶은데
    > >
    > >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 > 만약 보험회사에서 무효 주장을 한다면 저는 해지 환급금이 아닌
    > > 원금+ 약관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하는 이율 까지 함께 환불 받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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