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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과 어린이집 공제급여...
  • 올린이 : sago114 ( 2018.06.19 22:59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181 회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공제는 부상자의 부주의 등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 등에 있어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제가 어린이집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부분도 있으나
    어린이집 구성원(어린이와 교사 포함)들의 복지차원의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어린이집공제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공제 급여금을 초과한 손해액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하며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비율 고려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이미 어린이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상계(손익상계 등)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총손해액,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급여액,
    그리고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른 배상책임액과
    이미 받은 금액의 배상액 반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및 확인을 한 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습니다(손 화상 심재성2도)
    > 치료비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나오고 있구요
    > 어린이집에서는 따로 합의금을 천만원 받았습니다
    > 화상이다보니 병원 치료비에 비급여부분이 많습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지금까지 비급여부분도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비급여 치료 종류? 비급여 항목에 따라서
    > 비급여치료비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만약 향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비급여 치료비가 안나오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 그 비용(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급여치료비차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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