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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유 및 사용, 관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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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8.27 08:41 ; From : 58.224.60.133 )
조회 : 1853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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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질문자가 누수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질문자의 주택 소유 및 사용 관리 부주의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했고)
2) 그 주택의 위험에 대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며
(보험증권 주소가 누수피해사고 발생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3) 질문자 및 배우자께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기명피보험자라면
아랫집 피해 및 누수피해의 방지를 위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을 잘 읽어보면
주택 소유자겸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3가지 조건을 갖추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3가지 이외의 조건
예컨대 사고주택에 소유자가 반드시 365일 기거를 해야 한다거나
주민등록이 사고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피보험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베상책임특약의
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명피보험자 및 배상의무자가 사고주택에 반드시 동거하고
주민등록상에도 동거를 요하는 경우에는
친족(사고주택 소유자 등의 친족)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의해
소유자 혹은 거주자(임차인 등)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거주조건 및 주민등록의 사고주택 기재 조건 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보상 조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2건 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
자기부담금(에컨대 20만원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 및 배우자 분의 가입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2건 모두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네이버에서 유사사례에 답변 주신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
> 좀 상황이 복잡하네요.
>
> 아랫집 누수가 연락이 왔는데 아직 저희집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이번주 내로 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 명의 실비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1억원 한도로 가입되어있고,
> 집사람 명의 실비보험에도 일배책이 1억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집 명의는 제 명의이나, 직장이 원거리라 별도의 전세에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지도 확정일자 때문에 그쪽 집으로 변경 된 상태입니다.
> (저만 주민등록이 변경된 것이고 매주 주말 원래 집으로 와서 거주합니다.)
>
> 정리하면,
> 제 보험은 :
> 피보험자 증권상 기재주소 = 실거주지, but 주민등록등본상 다른 주소
> (저를 제외한 아내와 가족은 증권상 주소에 계속 살고 있음)
> 집 사람 보험은
> 피보험자 증권상 기재주소 = 실거주지 = 주민등록주소 입니다만, 소유자는 주소지가 다른 남편 (제) 명의
>
> 이렇습니다.
>
> 이 경우 누수가 저희 집 책임이라면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제 명의인 제가 주민등록상 빠져있으면 보상이 불가한 것인지요?
> (만약 그렇다면 기존 전세집의 확정일자를 포기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서....)
>
> 좀 애매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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