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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지의무와 계약전질병부담보...
  • 올린이 : sago114 ( 2018.09.26 08:41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135 회
  • 안녕하세요?

    고지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2가지 보장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장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담보 조항에 의한 보장제한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고 없이(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가입일로부터 지난 경우
    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으며, 상법의 동 규정은
    누구도 어길 수 없고, 약관에 의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혹은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들 질병이 혹여라도 고지 대상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당뇨는 췌장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진단금, 치료비 등의 실비보험금, 수술비 등을 보상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2년 혹은 3년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보험하고가 문제인데
    가입일로부터 2년 혹은 3년 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년 혹은 3년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뒤늦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경우
    적어도 보험계약은 해지 당하지 않으나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일정한 관계가 없는 때에는
    2년 혹은 3년 이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2년 혹은 3년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관련 문제는 위와 같으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장 제한 외에
    고지 대상 질병의 부담보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 고지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든 이행하지 않은 경우든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동일질병(질문의 경우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
    그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지 대상 질병인 당뇨 및 고혈압과 약간이라도 관계가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 후 2년 혹은 3년 이내에는 일제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계약전질병부담보 조항에서는
    딱 그 고지 대상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 혹은 재치료를 한 경우
    보험기간 전기간(평생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전질병보장제한 조항으 경우
    고지 대상질병만 보장제한에 해당하게 되며
    고지 대상질병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동일질병이 아닌 경우
    (예컨대 위염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위궤양 혹은 위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관에 삽입된 계약전질병부담보 조항은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 위반의 불이익 보다
    계약자에게 더 가혹한 측면이 있어
    약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법 규정 이내에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어
    가입 후 3년 이내 재진단 재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해석 및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으나
    고지의무 위반 및 게약전 동일질병보장제한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닌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및 해지 후 재가입 문제 판단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청약 철회 후 재 가입에 별 지장에 없다면
    깔끔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고혈압과 당뇨를 고지하지않고
    > 보험 가입을 하였을 시 해당질병과 관련하여 5년간 병원간
    > 기록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꼭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5년이어야 하나요??
    >
    > 아니면 보험 가입 이후에도 한 1년간 당뇨악과 혈압약을 먹다가
    > 2년째부터 6년째(5년간) 까지 병원간 이력이 없어도
    >
    > 그 이후에 사건이 생기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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