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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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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2.24 01:29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38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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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3번째 질문을 받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법원 판례를 찾아
아주 심도깊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가해차 책임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언제든 그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판례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 어머님께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보다 늦게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가해차 보험회사는 언제든 어머님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부상위자료든, 후유장해 위자료든 마찬가지집니다.
단 책임보험은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 2가지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많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머님의 경우 고관절에 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의 경우 장해위자료가 상당액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 비급여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담당자가
소송에 의한 판결 없이는
그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취득 시기에 대하여
또한 구상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특히 하급심에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치료를 받은 때로 보고 있어
질문자 어머님께서 산재 비급여에 대하여
가해차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취득시기 보다 늦은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많아
보험회사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지급을 쉽사리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도 같습니다)의 구상권이 경합하는 경우
공단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예컨대 피해자 과실이 50% 있는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그 50%에 대해서도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로서는 자기과실 50%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손해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자기 과실 있는 상해의 경우에는
상당금액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부상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구상권이 행사되도록 판결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원의 판결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선구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면
또한 어머님께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위자료에 기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선생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선생님 말씀에 대위권에 기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 일부 구상후 잔액이 있다면
>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
> 책임보험 담당자는 계속해서 근로복지 공단에서 구상권 행사해서
> 비급여 치료비는 줄 수 없고, 위로금 2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냥 책임보험 담당자 말에 따라야 할지....
>
> 선생님 이부분 너무 소액이지만, 선생님께 의뢰해서
> 처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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