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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상책임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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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3.06 16:20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80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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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완전하지 않으나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받게 위해서는
그 보험에 계약한 내용대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다른 사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질문자 혹은 질문자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살던 집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에 대하여
질문자 부부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할 경우
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께서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누수가 소유자 책임이 아닌 거주자 책임에 의해 발생해야 하고
(건물의 노후화 및 하자 등의 방수층 균열로 인한 누수는
건물 소유자가 보수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소유자의 책임이지 거주자의 사용부주의에 의한 책임은 아닙니다)
물질적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보험자 아닌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배상책임보험에 계약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스키 등 여타 여가활동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손상시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누수에관한 배상책임 여쭙니다.
>
> 우리집 화장실로 인해 아랫집이 누수가되어 화장실,안방,거실이 곰팡이가 피엇습니다
> 거실은 차단기가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
> 문제는 일배책이 가입되어잇어 보험사에 신청을 햇는데
> 보상이 안된다는겁니다
> 아랫집 소유주 명의가 윗집 가해자이거든요
>
> 아랫집과 윗집이 남매지간인데
> 주소만 바꾸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럴때 보상이 안되나요?
> 그렇다면 보험가입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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