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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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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3.23 08:38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10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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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서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무효인 상태가 됩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에 정한
보험계약의 성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2건 보험계약에 사망보험금의 보장내용이 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며,
사망보험금의 보장내용이 있음에도 귀하가 직접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무효의 상태이며
사망보험금의 보장내용이 없는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립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사망보험금의 보장내용이 있음에도 피보험자 동의를 받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무효인 계약에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설계사가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일관되게 시인하는 경우와
보험설계사 등이 피보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낸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효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지
해지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3년 전 엄마께서 지인분을 통해
> 같은회사의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 저는 피보험자인데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를 몰랐어요
>
> 이제와서 증권들을 보니
> 피보험자 사인을 엄마께서 대필하셨더라구요
> 당시 저는 대학생으로 성인이었는데 대필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 그리고 저는 지금 어린이보험은 유지하되,
> 운전자보험은 지나치게 비싸서 해지를
> 하려고 고려중인상황인데
> 이 경우 운전자보험은 대필을 문제삼아 민원해지할 수 있나요?
> 만약 된다면 설계사분께서 어떤 피해를 입게되나요?
> 큰 피해가 가는 거라면 굳이 민원해지하지 않고 그냥 해지하려구요..
>
>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때 유지하고자하는
> 어린이보험의 경우 추후에 제가 보험금을 받고자 하였을때
> 보험사측에서 제 사인이 대필이라는 것을 알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미리 대필이었으니 다시 사인하겠다고 알려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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