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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약서 질문사항과 중요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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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5.25 15:29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03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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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보험 가입시 청약서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료(진료 및 처치 등) 또는 투약(처방 포함)의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실제 그 사실이 있었다면
(독감진료 및 투약처방과 사마귀 진료 및 레이져 시술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예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하여 시치미 뚝 떼었다면
청약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즉, 보험 가입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를 달리 적용할 정도의 주용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이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며
실제로는 사업방법서 및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질문과 같이 감기 또는 사마귀 제거술 등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고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설계사 등이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였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권유, 방조 등을 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설계사의 감독관리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실비 가입 하기 1달전 즘
>
> 1.독감으로 병원진료 1번
> 2. 얼굴에 생긴 딱지를 계속 떼어 농양이 있는 점?사마귀(지름0.5mm)가 되버린 것을
> 피부과 레이져시술로 제거 1번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
> 3개월 내 치료이력을 고지의무로 썼어야 했는데
> 설계사의 권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 (카톡으로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했으며 내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
> 3. 그리고 알콜중독으로 인한 간경화로 병원 초진기록이 남았는데
> '알콜중독'이라는 점
>
> 이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지, 보험해지는 당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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