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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실적인 합의와 소송 등에 의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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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5.28 16:51 ; From : 58.224.60.133 )
조회 : 1543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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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체적 고생은 물론 마음적 고생도 심했겠군요.
이런 점 감안하여
보상담당자가 통원기간 일부에 대해서라도
휴업손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다만 통원일수의 1/2 기간에 대해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실제 직무(피아노 레슨 등)에 지장을 받는 정도 및 기간에 대해
의학적 소견 및 법률적 자문 등을 받아
(단, 직무에 지장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먼저 치료 의사 등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지장을 받은 기간에 대한 소견을 받고
그 원인과 근거-개구장애 정도와 그로 말을 할 수 없는 것 등-의 기재 및
노동력상실율과 기간 등에 대한 소견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소송시 보상받을 것이 가능한 손해액을 산정해본 다음
(소득액은 세무신고된 소득금액 혹은 해당 직종 통계소득 등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시한번 보상금을 산정토록 하여 그 제시를 받아본 후
2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원기간의 휴업손해 보상은 상당히 인색한 편입니다.
이는 직무 수향 불가능 등으로 직장 등을 퇴사하게 된 경우도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결과라도 얻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고114
> "본건 피해자는 피아노강사이며, 턱관절불편감,개구제한 등으로 인해
>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 법룰자문에 의거하여
> 통원치료 일수어 1/2을 휴업손해를 인정하며, 피해자는 정확한 소득이
>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함"
>
> 보험회사에서 위의 내용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
> 저는 피아노개인레스너로 수업시간에 말을 많이해야하는데,
> 통증및 개구제한으로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 수차례 취소하다보니, 점점 그만 두는 학생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번 진행하는
> 수업이 몇차례 취소되는 것에 대한 불만)
> 다치기 전에 비해 수입이 반이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 직장인이 치료받기위해 자리를 자주 비워서 눈밖에 나거나,
> 또는 다친것을 이유로 업무를 수행함에 차질이 생겨
> 직장에서 짤린 경우라 볼 수 있을듯 한데...
> (이렇게 소득이 입증되는 직장인이 이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는
>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또한, 개구장애 및 통증으로 인해 칫솔질이 어려워 일년 넘게
>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과치료를 받아야하는데
> 이런 2차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
> (두가지 사안 모두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거라 예상은 합니다.
>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피해액이 커서 질문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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