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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서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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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11.14 07:47 ; From : 46.189.28.42 )
조회 : 1434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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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작성된 합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을
즉, 합의 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급여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음을 주장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공단으로서는 그들의 주장을 하게 될 것이나
실제는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하여
결과에 반영을 할 것이므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제가 폭행 가해자인데,
>
>
> 위 글 참고하여 2019/07/14일 합의서 작성 및 지불하였고, 건강공단의 추후 구상청구를 피하고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합의금"을 구문을 넣었습니다.
>
> 피해자는 2019/07/10일에 병원진료를 받았고, 건강공단에서 연락와서 해당 진료비 구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합의일자가 2019/07/14일이고, 해당 진료비는 이전이기 때문에 합의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
> 사실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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