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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금 청구소송을 해야 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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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11.15 04:03 ; From : 88.116.35.34 )
조회 : 1435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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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의 해석을
종전에는 보험에 가입한 소유자의 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여겨
소유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몇 건의 하급심 판례를 이유로
소유자가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소유자인 어머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어머님 본인이 가입한 보험(어머님이 기명피보험자인 보험)은 물론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보되
보험회사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보상을 거절할 경우
보험금 청구 소송 등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집 누수가 되어 아랫집은 물론, 계단 외벽까지 물이 스며들어 백화현상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냉수.온수 배관설치및 화장실 방수공사까지 다 하게되었습니다.
>
> 누수관련 사장님들이 몇군데에서 오셔서 확인한 결과
> 집이 지어진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덕에 배관과 집 수리시 했던 방수시공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 배관자체도 오래되고, 바닥 상황도 좋지 않아 검사자체도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
> 집 소유자 : 어머님 (누수발생 주택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
> 집 거주자 : 자녀 (동거하지 않음)
> 일상보험 : 어머님의 앞으로 가입되어 있음
>
> 이럴경우 어머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보험회사에서는 동거가 아니라 안된다 하신다고 합니다.
> 특약에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나와 있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 소유는 하였으나 사용을 하지 않아 충족이 안되는건가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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