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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란...
  • 올린이 : sago114 ( 2020.02.24 09:57 ; From : 58.224.60.133 )
  • 조회 : 183 회
  •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 때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에 의해 계약을 인수하지 않을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계약의 해지 사실이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지의무 및 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다른 보험계약의 해지 사실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보험계약 가입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는 받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상법상의 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함은 물론
    민법상의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시 설계사님이 녹취 때 6개월 이내 해지 한 것 없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여러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킨대로 했습니다..
    >
    > 고지의무 불성실로 추후 보상 받지 못한다고 다른 설계사님들이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문의 드립니다..
    >
    > 저와 아들 똑같이 그랬고 다행히 다른 보험은 다 철회한 상태입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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