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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른 사람 몫 보상금액의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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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0.05.26 08:41 ; From : 58.224.60.133 )
조회 : 1573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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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본래의 배상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질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피해자가 그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측(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배상의무자 혹은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래의 배상책임액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구상권의 행사라 합니다.
즉, 구상권 행사는
불법행위 등에 의한 배상책임에 원인하지 않고 보상 등을 한 측이
본래의 배상의무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이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상권 규정에 의하게 되며,
반대로 자동차보험회사는 민법상의 일반규정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산재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중복하여 말씀 드리면
가해자가 별도로 있는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 혹은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전액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쳐두고 산재보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규에 따라 피재자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고
그 보상받은 금액 내에서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본래 배상해야 할 돈을 내놓으라고 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가해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거나
타당한 이유(이미 손해배상을 한 경우 등)가 있을 경우
그 항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동차보험회사들은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여
산재보상과 중복되는 부분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산재보상이 자동차보험 보상보다 적은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됴
산재보험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법률상 손해배상금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산재 관련해서 전화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상담 내용 중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상권 청구 관련하여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재와 자보가 겹쳤을 때 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
> 1. 구상권 청구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 -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산재나 자보 등이 겹쳐서 보상을 받을 경우가 생겼을 때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부 부담하지 않고 상대쪽에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
> 2. 각각 보상의 몫에 관련하여
>
> - 1번의 내용이 맞다면, 각자의 몫을 부담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구상권 청구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자의 몫이 라는게 서로 50:50 으로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컨데, 100을 산재쪽에서 다 받았으면 산재쪽은 나머지 50을 자보 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고, 반대로 미리 자보에서 합의를 하여 100을 받았다면 나머지 50을 산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말입니다.
>
> 3.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에 관련하여
>
> - 자보와 산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미리 보험회사 측에 가불금을 요구 했는데, 보험회사 측은 산재와 겹치는 보상금(상실수익, 휴업수당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계산해서 절반만 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한석 선생님께서 보험회사가 그러는 이유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과정이나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가서 거부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그 이유라면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선 자꾸 자기들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를 기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이 들어서 그런지 확인차, 이게 정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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