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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관적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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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0.11.05 10:22 ; From : 58.224.60.133 )
조회 : 1268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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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고
(이는 당연히 재해로 인한 파절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파절된 치아에 대해 보철이 필요하였으며,
그 보철 방법에 있어 크라운 방식이 아닌
임플란트 방식의 보철을 하게 되었으며,
임플란트 방식의 보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게 되었는 바,
그 치조골 이식수술(정확히는 인공뼈 삽입수술)이
가입한 보험의 재해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판단을 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은 재해수술로 인정헤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지식인에서 이미 답변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해로 인해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114
> 박한석님이 답변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삼*생명 보험에 2004년 가입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파절 되었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도 하였습니다.
>
>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질문지 1)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태이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파절, 2)왜래의 사고(우연성, 급격성,외인성)에 의한 파절이라는 문항 중에서 의사가 1)번이라고 기재하였더니 사고 원인을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치아 파절한 것 역시 우연성, 급격성, 외인성은 존재하고 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의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검사 소견상 치조골에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이 있느냐는 질문지에 의사가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더니,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치조골 이식술이므로 재해 수술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아파절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치조골 이식술도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약관에도 재해수술은 직접적인 손상 부위를 수술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구체적인 자료 검토 없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은 이해하나, 작성한 글만을 근거로 사견을 전제로 선생님은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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