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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급적 이름을 밝혀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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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0.11.12 00:00 ; From : 211.226.211.62 )
조회 : 1269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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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름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장난하는 곳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게 되어
상담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약서 질문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보면 됩니다.
만성 위염이있어 정기적 검사를 권유한 것은
권유일 뿐 검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내시경 검사와 더불어 조직검사를 했으나
이는 의사의 진찰 및 검사(기본적인 검사) 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한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미리부터 계획된 검사
(내시경 중 필요하면 조직도 떼내 조직검사 하는 것까지 미리 계획된 것)으로
청약서 질문에 해당한다고 여기기 보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또한 주관적 판단 및 적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도 다양한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똑 같이 해석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 마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담당자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많아지면(분쟁 및 소송 등이 쌓이면)
직접 관련된 법원의 해석 및 판례가 만들어지고
보다 좀 명확해지는 기준 등이 마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독립 손해사정사는
청약서 질문사항, 약관 내용 등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상당히 빈번하게 논쟁을 하곤 합니다.
현재 "다음 진찰일 CT고려" 라고 기재된 진료기록이
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한다는 보험회사의 다소 억지스런 주장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이견에 대해
결과적으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면
소송 판결 등에 의해 사례 및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의 경우에는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생각할수록 어려운게 고지의무인것 같습니다...ㅠㅠ
>
> 올초에 건강검진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 (건강검진과 보험계약시점은 약 11개월의 차이입니다...)
>
> - 국민건강검진과 별도로 자비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선택해서 대장내시경을
> 했는데요..용종을 제거하였으며, 이부분은 보험계약시 수술로 보아 고지하였습니다.
>
> - 국민건강검진수검시 위내시경은 "조직검사결과 만성위염의 소견이며 정기적인 검사
> 권유드리며 처방해준 약(28일) 드세요..."라고 되어 있었고
>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라는 말은 없어서,,, 처방된 약 먹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 병원을 가보거나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
> 다만, 제가 아리송한것은 이렇게 위내시경시 조직검사한 것을 추가검사로 보는 것인
>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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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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