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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통화시 얘기드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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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0.12.02 17:27 ; From : 58.224.60.133 )
조회 : 1210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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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으나
저도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사조정에는
별도로 준비할 것은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측과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
합의를 한다면 어느 조건까지 수용을 할 것인지
또는 상대방의 요구 내용에 대해 처음에는 어떤 제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한편, 12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억이 좀 분명치 않아 첨언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감해지는 정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데(공소권이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들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벌금과 변호사보수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사합의의 경제적 필요성은 크지 않는다는 점 고려하여
형사조정에 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 11021의 글 이후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그리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하려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연락이 오면 나오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난생처럼 검찰로 부터 연락을 받고 조정위원회는 또 뭔가 싶습니다..
>
> 질문입니다.
>
> 1.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이면 받아 들이고 원만히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
> 2.저는 벌금형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된다고 하니 검사의 판단인지(경미한 사고라서) 아니면 피해자가 민원을 넣어서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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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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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한시간 할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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