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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보상 받은 후 자보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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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0.12.28 08:26 ; From : 121.173.126.241 )
조회 : 1173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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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와 자동차보험 2가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
산재는 부상자 과실 고려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산재로 보상을 받은 후
부상자 손해액 중 산재로 보상을 덜 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보상을 덜 받은 손해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치료비가 2억원이며
자동차보험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았고(보험회사가 병원에 줬고)
산재로 5천만원을 받았으며,
휴업손해 1억원, 간병료 3천만원, 위자료 5천만원
장해 상실수익 2억원이 발생했다면
(이 같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총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총 손해액은 5억 8천만원이 되며
그 중 일부에 대해 산재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산재보상은
요양기간, 3개월 평균소득액, 장애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저마다 산정을 하거나,
실제 보상을 받아봐야 하게 됩니다.
위 예에서
산재로 받은 보상이
치료비 5천만원, 휴업급여 2천만원, 간병급여 1천만원, 장애급여 5천만원이라면
다음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금액을 산정합니다.
발생손해액은 위에서 예를 들었으므로
아버님 과실(혹은 감액비율)이 얼머인지만 정해지면
그 금액은 바로 산정됩니다.
예컨대 아버님 과실이 30%쯤 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금액은
1) 치료비 : 1억 4천만원
2) 휴업손해 : 7천만원
3) 간병료 2천 1백만원
4) 위자료 : 4천 4백만원
5) 장해보상 : 1억 4천만원 이 되며
이들 금액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을 빼고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치료비 1억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산재 보상을 받은 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금액이 됩니다.
물론 치료비의 총 손해액 및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금액에는
향후치료비, 산재비급여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산재 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받게 되므로
질문의 답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그 각 경우를 설명하는 것 보다는
위의 보상 원칙을 알려드리는 것이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재 요양(치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가급적 연장되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거의 모든 산재 요양 환자들이 그러합니다),
산재 요양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산재 요양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도 필요하면 나중 재 요양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등을 해야 합니다,
산재에도 비급여가 있듯이
자동차보험에도 비급여가 있으며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산재에서도 적정한 치료기간이 있듯이
모든 보험(자동차보험 포함)에 적정한 치료기간은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간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항상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 혹은 후유증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 1. 아버지가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으로 2년가까이 치료 받다가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는데요. 산재로 넘어가면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아 차보험으로 오랜기간 치료받았어도 과실로 인한 보상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빨리 산재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보로 오랜기간 치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 시점에서 자보 손해액과 산재 보상액을 비교하여 발생되는 차액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산재와 중복되지 않은 위자료나 성형수술비 등은 당연히 과실상계로 인한 보상액이 줄어들 것이고, 중복되는 부분의 보상 같은 경우 아무리 산재로 많이 받는다하여도 과실로 인하여 자보 손해액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전체 보상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또, 나중에 자동차 보험과 합의 할 때 공단이 자보측에 구상권 청구하여 공단에 돌려주었던 금액도 같이 계산되어 합의금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즉,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면 그 치료비는 나중에 합의 볼 때 과실상계에 따라 계산되어 전체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는데, 구상권 청구로 공단에 준 금액도 과실상계에 포함하여 합의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 반영이 안된다면 산재로 치료 받는게 합의금 차액을 더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될테고, 반영이 된다면 굳이 산재로 치료 받는게 별 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
> 2. 아버지가 사고 이후 턱관절에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 병원의 치료 방법이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 자부담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을 걱정하여 산재가 승인이 될 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 될 수 있음 산재로 턱관절을 치료하고자 했었는데, 해당하는 병원이 지정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보험으로 치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산재 치료기간이 21년 1월 20일 까지 종결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3년 가까이 치료했기에 종결 심사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신과에 입원을 하면 치료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연장이 되면 상관없는데, 입원을 안하게되어 산재가 종결이 된다면, 이후에 자보로 턱관절을 치료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산재로 치료 했을 때 발생되는 비급여 부분은 별도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보로 치료하게 되면 비급여 부분이 나와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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