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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린이 : 손민기 ( 2020.12.30 19:01 ; From : 58.140.211.195 )
  • 조회 : 565 회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산재보상이후 자보로 받을 보상 차액금을 예시로 들어 계산해주셨는데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었던 예시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상이후 자보로 받을 금액에 대하여]

    O 자보 손해액

    - 치료비 : 2억에서 자보에서 1억5천 지급, 산재에서 5천을 지급
    - 기타보상 : 휴업손해 1억, 간병료 3천, 위자료 5천, 장해상실수익 2억
    - 총손해액 : 5억 8천


    O 산재 보상금액

    - 치료비 : 5천
    - 휴업급여 : 2천
    - 간병급여 : 1천
    - 장애 : 5천


    O 자보 손해액 중에 과실 30% 차감

    - 치료비 : 1억 4천
    - 휴업손해 : 7천
    - 간병료 : 2천1백
    - 위자료 : 4천4백
    - 장해상실수익 : 1억 4백


    이들 금액에서 산재보상액은 빼고 다시 자보로 이미 받은 보상받은 치료비 1억 5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산재보상 이후 받을 자보 손해액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계산한 것 중에 총 치료비가 2억이고 자보로 1억5천이 지급 되었다면 1억 5천에 30%를 뺀 금액이 자보로 보상받을 금액이고 계산하면 30% 뺀 보상액은 1억 5백원 아닌가요?

    말씀하신 예시에서 치료비 1억 4천은 2억을 기준으로 30%를 차감 한것인데 이건 산재 치료비 보상액과 합산하여 과실 30% 뺀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2. 위 예시에서 기재된 보상항목에 위자료가 있는데요. 위자료 5천만원에 30% 과실을 차감하면 1천5백이 나오는데, 밑에 30% 뺀 위자료 액수가 4천 4백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보 보상액에 산재보상금을 빼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산재보상금은 자보와 중복되는 보상 항목을 기준으로 빼야 할텐데, 위자료 같은 경우 중복되지 않은 보상액으로 산재보상과 별개로 과실상계만 적용되어 보상되는 항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자료를 제외한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료, 장해 보상 등 중복 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액을 빼서 계산해야 되는거지 중복되지 않은 위자료를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수정한 금액을 토대로 치료비만 계산해 봤는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총 2억의 치료비에서 산재 5천, 자보 1억 5천. 그리고 과실 30%를 차감 했을시에

    자보 – 1억 5백/ 산재 1천 5백 이 나오고

    여기에 자보 치료비에 산재 치료비를 빼면 9천만원이 나옵니다.

    9천만원에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1억 5천을 뺀다면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만약 과실이 없다고 해도. 자보 치료비 1억 5천에 산재치료비 5천을 빼면 1억이 나오고, 여기에 자보 전체 치료비 1억 5천을 빼면 마이너스 5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자료나 간병료 포함해도 그 보상액이 6천이 되지 않않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 위에 들었던 예시처럼 공단에서 지급된 치료비까지 같이 계산하면 나중에 받을 자보 차액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 자보쪽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은 금액 자체는 나중에 자보의 보상금 차액을 계산 할 땐 제외되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즉, 공단의 구상권 청구액은 자보회사와 공단간 둘 사이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피재자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산재로 치료 받게 된다면 구상권 청구로 들어오는 금액은 합의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자보로 계속 치료 받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보상액 자체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됩니다.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가정하여 자보 차액 보상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총 2억의 치료비중에 산재치료비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며 1억 5천에 과실율 30% 빼면 1억 5백, 이 금액에서 자보 전체 치료비 1억 5천을 다시 빼면 4천 5백이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끝으로 여러번 비슷한 질물을 해서 번거롭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노후자금이라.. 괜한 노파심에 걱정되서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다시 질문드리게 되는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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