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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추가 답변입니다.
  • 올린이 : 사고114 ( 2020.12.31 10:24 ; From : 121.173.126.241 )
  • 조회 : 573 회
  • 안녕하세요?

    먼저 총손해액을 산정한 후
    배상의무자인 가해차 차주 혹은 그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은
    본인 과실비율 상계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발생액이 2억이라면
    가해차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1억 4천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로 치료를 했다면
    부상자 본인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치료비를 받았을 가능성 있으며,

    산재비급여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에 보상을 요구하여
    그 금액의 70%를 보상받으면 될 것입니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상금 보다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이 더 많다면
    해당 항목(기왕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하여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도 그 같이 할 수 있는지
    즉, 자동차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다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그 확인을 해보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의 상당액을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것이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과실비율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총 치료비의 70%이며
    이는 1억 4천만원이고,
    이 중 5천만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만일 2억원의 치료비를 산재로 보상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는 그들이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
    즉,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 산정시에는
    부상자 과실비율의 60%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상자 과실이 30%라면 총 18%만 상계합니다)
    5천만원의 88%금액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에서는 위자료 보상이 없으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액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휴업급여나 간병비에 있어서도
    총 손해액의 70% 보다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로 복지차원의 배려를 받은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에 해당 항목을 청구하지 않으면
    산재 더 받은 금액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사고114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
    > 먼저 산재보상이후 자보로 받을 보상 차액금을 예시로 들어 계산해주셨는데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었던 예시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산재보상이후 자보로 받을 금액에 대하여]
    >
    > O 자보 손해액
    >
    > - 치료비 : 2억에서 자보에서 1억5천 지급, 산재에서 5천을 지급
    > - 기타보상 : 휴업손해 1억, 간병료 3천, 위자료 5천, 장해상실수익 2억
    > - 총손해액 : 5억 8천
    >
    >
    > O 산재 보상금액
    >
    > - 치료비 : 5천
    > - 휴업급여 : 2천
    > - 간병급여 : 1천
    > - 장애 : 5천
    >
    >
    > O 자보 손해액 중에 과실 30% 차감
    >
    > - 치료비 : 1억 4천
    > - 휴업손해 : 7천
    > - 간병료 : 2천1백
    > - 위자료 : 4천4백
    > - 장해상실수익 : 1억 4백
    >
    >
    > 이들 금액에서 산재보상액은 빼고 다시 자보로 이미 받은 보상받은 치료비 1억 5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산재보상 이후 받을 자보 손해액 이라고 하셨습니다.
    >
    > 그래서 질문입니다.
    >
    > 1. 계산한 것 중에 총 치료비가 2억이고 자보로 1억5천이 지급 되었다면 1억 5천에 30%를 뺀 금액이 자보로 보상받을 금액이고 계산하면 30% 뺀 보상액은 1억 5백원 아닌가요?
    >
    > 말씀하신 예시에서 치료비 1억 4천은 2억을 기준으로 30%를 차감 한것인데 이건 산재 치료비 보상액과 합산하여 과실 30% 뺀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
    > 2. 위 예시에서 기재된 보상항목에 위자료가 있는데요. 위자료 5천만원에 30% 과실을 차감하면 1천5백이 나오는데, 밑에 30% 뺀 위자료 액수가 4천 4백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자보 보상액에 산재보상금을 빼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산재보상금은 자보와 중복되는 보상 항목을 기준으로 빼야 할텐데, 위자료 같은 경우 중복되지 않은 보상액으로 산재보상과 별개로 과실상계만 적용되어 보상되는 항목 아닌가요?
    >
    > 그러니까, 위자료를 제외한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료, 장해 보상 등 중복 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액을 빼서 계산해야 되는거지 중복되지 않은 위자료를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3. 수정한 금액을 토대로 치료비만 계산해 봤는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
    > 총 2억의 치료비에서 산재 5천, 자보 1억 5천. 그리고 과실 30%를 차감 했을시에
    >
    > 자보 – 1억 5백/ 산재 1천 5백 이 나오고
    >
    > 여기에 자보 치료비에 산재 치료비를 빼면 9천만원이 나옵니다.
    >
    > 9천만원에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1억 5천을 뺀다면
    >
    >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
    > 만약 과실이 없다고 해도. 자보 치료비 1억 5천에 산재치료비 5천을 빼면 1억이 나오고, 여기에 자보 전체 치료비 1억 5천을 빼면 마이너스 5천이 됩니다.
    >
    > 그렇다면, 다른 위자료나 간병료 포함해도 그 보상액이 6천이 되지 않않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
    > 4. 위에 들었던 예시처럼 공단에서 지급된 치료비까지 같이 계산하면 나중에 받을 자보 차액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 자보쪽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은 금액 자체는 나중에 자보의 보상금 차액을 계산 할 땐 제외되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즉, 공단의 구상권 청구액은 자보회사와 공단간 둘 사이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피재자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 이럴 경우.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산재로 치료 받게 된다면 구상권 청구로 들어오는 금액은 합의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자보로 계속 치료 받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보상액 자체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됩니다.
    >
    >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가정하여 자보 차액 보상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
    > 총 2억의 치료비중에 산재치료비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며 1억 5천에 과실율 30% 빼면 1억 5백, 이 금액에서 자보 전체 치료비 1억 5천을 다시 빼면 4천 5백이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
    >
    > 끝으로 여러번 비슷한 질물을 해서 번거롭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노후자금이라.. 괜한 노파심에 걱정되서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다시 질문드리게 되는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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