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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추가질문)
  • 올린이 : 길동무 ( 2021.01.04 15:14 ; From : 119.192.166.155 )
  • 조회 : 460 회
  •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앞서 문의드린 사정사님의 고견 잘봤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 실비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페이지양이 많아 일부분만 보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게 써 있더군요
    사정사님의 고견과 약관 내용을 나름 정리해보면

    병원 이력이든 종합건강검진이든
    담석, 용종, 고혈압 및 당뇨전단계, 지방간, 골다공증... 등등 기왕증 중에서

    1. 고지의무 위반 질병이 있을 경우
    : 신의칙을 지킨다면 가입 이후 2년 또는 3년(약관에는 5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해지를 할 수 없고 해당 질병에 대해 부담보, 할증 등 불이익을 줄수 없다
    2.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없을 경우
    : 계약전 발병 부담보는 고지의무 위반 또는 이행 시 해당하는 부담보 항목이므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왕증은 2년, 3년의 제척사유 및 약관의 전기간부담보 해제요건인 5년 간 재진단 및 치료와는 무관하다

    즉, 고지의무 미해당 질병은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없다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요?


    기왕증에 관련해

    1.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부담보 5년을 받은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 건강검진 결과를 확진, 재진, 추가검사 등으로 볼 경우 건강검진을 회피하여
    오히려 보험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이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건강검진결과를 확진, 재진, 추가검사 등으로 적용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적용 기준같은 금감원이나 법원 판례가 없나요?

    3. 실사를 나와 자료제공동의를 요구할 때 보험금을 청구한 치료받은 진료기록은 당연히 동의해줘야하지만 공단기록이나 국세청기록은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건강검진기록도 이에 못지않게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종제거같은 경우 고지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건강검진 기록을 거부할수 없을 것 같은데 대장부위만 한정해서 동의가 가능할까요?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동의서)는 실비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동의해야하는건지, 실비 청구시 아니면 실사에서 동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비에서는 없는 약관으로 보입니다만
    보장성 보험에서 진단 및 수술비의 경우

    5.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되고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한 경우 보상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일부보험사는 “보험기간중에”라는 문구를 없애 기왕증도 보상한다고 하고
    일부 보험사는 이 문구가 있어 기왕증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기간중 최초 진단확정”이 아니라 “보험기간중 진단확정”이므로 기왕증도 보장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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